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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의 국가기술자격증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처벌 안내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11.11
조회
5709
게시글 본문
학생의 국가기술자격증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처벌 안내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자 210곳)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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