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

해설

행정법을 크게 대별하면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과 행정조직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작용법은 다시 일반행정작용법과 특별행정작용법으로 구분된다. 행정법총론은 행정법에 관한 일반이론과 사법에 대한 행정법의 법적 특질과 함께 행정법의 편제 중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탐구하는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 등의 행정구제법을 그 중심적 내용으로 하여, 그에 관한 법리와 실정법규를 관련 판례와 함께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