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이민법제론
(Introduction of Migration Laws)

해설

이민법제론 강좌는 기본적으로 이민법제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이민과 관련된 법제로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의 기존 법제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의 이민관련 법제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들 법제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이민법제의 제정 배경이 된 현안과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사회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외국인 및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와 법에 의한 보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