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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기고> 거꾸로 가는 대구시 취약계층 노인돌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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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홍보팀

작성일

2024.09.26

조회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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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탁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말 대구시가 발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을 두고 사회복지 현장, 특히 재가노인돌봄센터는 폭탄을 맞은 상황이다. 그동안 적은 예산에도 전문성을 갖고 묵묵히 재가노인지원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해 온 종사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전체 시민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구시가 고령 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석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의 발표여서 더 혼란스럽다.

초고령사회에 대구 시민들이 겪을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돌봄 문제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망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 선진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다. 이것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앞세운 중앙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도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의 발표는 노인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유사와 중복을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고 청년 복지 인력 69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긴축 재정 기조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예산까지 '유사성과 중복'이란 프레임으로 대치하고 있어 안타깝다.

다가오는 10월 초는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시기여서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는 서비스 중단과 청년 복지사 해고가 바로 진행될 수 있어 바람직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9월 말이다.

취약계층 노인돌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반드시 강조돼야 할 대구시 과제다. 이 정책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대구시와 돌봄 관계 기관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 보길 권유드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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